베트남 내 한국 교민들의 비자 문제: 현실과 과제

베트남 내 한국 교민들의 비자 문제: 현실과 과제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거주지로 부상했습니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교민들이 사업, 취업,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민 사회가 커질수록, 비자 문제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 교민들이 직면한 주요 비자 문제들과 그 배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자 정책의 변화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비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되고, 업무용(DN), 투자자용(DT), 노동허가서(Work Permit) 연계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베트남 정부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가 유입을 통제하고, 내부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 비자(Tourist Visa) 체류 기간 단축 및 연장 제한
• 사업 비자(Business Visa) 발급 요건 강화
• 노동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 시 과태료 및 추방 가능성 증가
• 투자 비자 최소 투자금액 상향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처럼 간편하게 관광비자나 사업비자로 장기 체류하던 방식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 사업자와 취업자의 비자 문제

사업자(투자자)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자로 등록하면 투자자 비자(D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 최소 투자금액 1억 동(약 5천 달러) 이상 요구
• 명확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투자금 실제 납입 확인 필요

특히 '명목상 투자'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비자 연장 거부 또는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베트남에서 취업하려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3년 이상 경력 증명서 요구
•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
• 회사의 외국인 고용 한도 규정 강화

일부 교민들은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물거나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3. 관광 비자 체류의 한계

많은 교민들이 과거에는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장기간 체류하는 방식(비자런, 비자 갱신 등)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연장이나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 관광비자 최대 90일 (이마저도 복불복)
• 베트남 내 비자 연장 거의 불가
• 국경 비자런(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제약 많음

따라서 관광 비자로 '살다시피' 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4. 기타 비자 문제

가족 동반 비자

취업자나 투자자가 가족을 동반하려 할 때, 가족 비자(Dependent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번역·공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자 발급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자 사기

베트남에서는 비자 브로커를 통한 불법 비자 발급이나 위조 서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민들의 대응 전략

1. 합법적 절차 준수

- 투자, 취업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

- 노동허가서 취득 필수

- 허위 서류나 불법 대행사 이용 절대 금지

2. 장기 체류 전략 수립

-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투자 비자 신청

- 회사 취업 시 정식 고용 계약 체결

- 가족 동반 시 서류 준비를 철저히

3. 정보 업데이트

- 베트남 이민국 규정 수시 확인

- 교민 커뮤니티, 대사관 공지사항 적극 활용

결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는 분명히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무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준비한다면, 여전히 베트남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비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베트남 생활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