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공무원25만명 감원

 

 

베트남 정부, 2025년  공무원 감축 계획 발표... 5년간 예산절감 190.5 조동(73.4억 달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베트남은 2025년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대규모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 부문과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축 배경과 이유

1. 행정 효율성 제고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행정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복 업무, 비효율적 인력 배치, 과도한 인력 규모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재정 건전성 확보

공무원 인력 감축은 정부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은 공무원 급여, 복지, 연금 등 공공 부문 비용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자정부,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민간 부문이나 신설 부서로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4. 민간 부문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

공무원 감축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인력 감축으로 확보된 재원을 민간 기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투자 등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처우 방안

공무원 감축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지원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및 연금 지급

감축 대상 공무원은 성급 지자체 공무원 1만 8449명, 시급 공무원 11만 786명 및 보조직 공무원 12만 500명 등이다 이들에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을 지급하며, 공무원 연금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성급 공무원의 사직 또는 조기 퇴직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억 동(4만 6208달러) 총 22조 1390억 동(38억 3910만여 달러)으로 감원되는 공무원에 지급해야 할 연금 및 수당은 모두 128조 4800억 동(약 49억 47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자들이 민간 부문이나 신설 부서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직업 훈련,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업 상담, 기술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지원 및 복지 확대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주거, 생활비 지원 등 사회적 복지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퇴직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축이유와 기대 효과

베트남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디지털 기술 도입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더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강화: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공공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춘 유연한 인력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 행정 체계를 구축합니다.